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제 안 요 청 서

2026. 2.

헌  법  재  판  소

(공보관실)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2. 사업 목적: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헌법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이벤트 실시

3.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

4. 사업 금액: 금 40,000,000원(금사천만원정, VAT포함)

5. 사업 내용

○ 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적 가치와 태도,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

○ 2026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실수업 등에서 콘텐츠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된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 제작

	구분	내용	비고
1	디지털 헌법 필사	타자연습형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헌법 전문과 주요 조항을 직접 타이핑하며 내용을 익히는 디지털 헌법 필사	홈페이지에서 필사하고 싶은 조항 선택→ 필사 진행→ 필사 종료 후 이름 입력창 등장→ 수료증 발행→ 이미지 저장→ 공유
2	기본권 MBTI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MBTI 형식을 활용해 기본권과 자신의 성향을 매칭	홈페이지에서 상황에 따른 기본권 관련 질문에 맞춰 답변 선택→ MBTI 기본권 확인→ 결과 카드→ 이미지 저장→ 공유
3	업체에서 제안하는 콘텐츠(2건)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홍보 및 방문자 확대 추진을 위해 시의성 있는 이벤트 진행

구분	내용	비고
이벤트 진행 (3회)	ㆁ 5월 5일 어린이날 ㆁ 7월 17일 제헌절 ㆁ 9월 1일 창립기념일	ㆁ기획 및 홍보 이미지 제작 ㆁ이벤트 홍보 및 당첨자 추첨‧발표 ㆁ기념품 제작‧발송 등

6. 사업 진행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

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콘텐츠 신규 제작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기획 및 작업
	납품 및 콘텐츠 게재
이벤트 진행	어린이날 이벤트
	제헌절 이벤트
	창립기념일 이벤트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제안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 내용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사업을 위한 협력제작사 선정 입찰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제반 요청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구 조건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웹‧모바일 기반 콘텐츠 4건 제작, 이벤트 3회 실시를 준수해야 함.

2. 세부과업 내용

□ 수행내용

항목	내용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콘텐츠 제작일정과 인력구성안을 포함한 제작전반에 관한 계획	계약 후 14일 이내
제작비(견적서)	견적서는 공모금액(표제비 가이드라인) 내 협의하여 수정 가능
커리큘럼 및 내용구성	필요 시 발주기관 및 교육부 의견을 반영하여 커리큘럼 및 내용 구성을 보완
검수 및 자문	콘텐츠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검수 및 자문 운영
산출물	파일 형태로 제작 결과물(소스, 이미지, 사운드 포함한 수정‧재가공이 가능한 콘텐츠 원본파일 일체) 및 상세내역서 첨부하여 납품, 최종 파일은 외장하드에 복사 제출
	3D 구현 시 PC 외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구현 방안 마련(Android, ios)
메타데이터 제출	메타 양식을 확인하고 제출	양식 추후 협의
콘텐츠 탑재	개발산출물 제출 후 운영팀과 협업하여 탑재 진행
콘텐츠 유지보수	최종 납품 확인 후 1년간 유지보수에 협조

□ 수행내용 상세

○ 콘텐츠 제작

-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헌법 필사 콘텐츠,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기본권 MBTI, 업체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등 총 4건 개발

1) 디지털 헌법 필사(내 마음 속 헌법 한 문장은?)

‧ 타자연습형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헌법 전문이나 주요 조항을 직접 타이핑하며 내용을 익히는 디지털 헌법 필사

‧ 방법) 필사하고 싶은 조항 선택→ 필사 진행→ 필사 종료 후 이름 입력창 등장→ 수료증 발행→ 이미지 저장→ 친구에게 공유

2) 기본권 MBTI(나는 어떤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 어린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MBTI 형식을 활용해 기본권과 자신의 성향을 매칭해보는 형식

‧ 방법) 상황에 따른 기본권 관련 질문에 맞춰 답변 선택→ MBTI 기본권 확인→ 결과 카드→ 이미지 저장→ 친구에게 공유

3) 업체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2건 제작(예정)

※ 진행방식 및 예산 등에 따라 협의 진행

- 전체적인 흐름 구상 후 시나리오 등 세부 기획 및 협의

- 콘텐츠의 목적 및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개발

- 적절한 콘텐츠 요소 제시(목표, 규칙, 도전과 보상, 캐릭터 및 역할수행, 진행 및 상호작용, 스토리텔링, 사운드 및 음악 등)

- 콘텐츠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작진 구성

- 레이아웃, 일러스트 작업 등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

- PC, 모바일 단말기(태블릿, 스마트폰 등), 인터랙티브 터치 테이블(키오스크 등) 등에서 원활한 작동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마우스 및 터치 기능에 최적화된, 간단하면서도 동작이 잘되는 디자인 등 기획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준수

- PC,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하며, 헌법 필사 등 콘텐츠는 SNS 게시용 (각 컷 700*700px, JPG), 책자 형식(PDF)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

○ 이벤트 진행(3회 진행)

- 5월 어린이날, 7월 제헌절, 9월 창립기념일에 맞춰 이벤트 기획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블로그‧페이스북‧X 등에 게시할 이미지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진행

- 당첨자 선정 및 발표(섬네일 제작 등)

- 헌법소책자와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참신한 기념품을 발굴하여 제작 및 발송 등 진행

○ 조직 및 인력 투입

- 사업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전부터 콘텐츠 제작 완료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없는 인력 변경 불가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제작 인력은 직간접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구성 인력 등이 업무 소홀 등 사업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요청 가능

- 제안사는 세부 계획안 구성 시 투입인력, 투입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추가투입 및 기존인력 변경 등 관련사항 발생 시 필히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착수회의 진행

- (중간보고) 기본 기획 완료, 콘텐츠 개발 중간 점검 등 3회 이상 중간회의 진행

- (수시보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제안사가 주요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 (최종보고) 과업수행 완료 10일 전까지

3.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기획 요구사항	PLR-001	콘텐츠 및 교육과정 분석
	PLR-002	교과 전문가 및 학습주제 선정
	PLR-003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
	PLR-004	디자인 컨셉
	PLR-005	콘텐츠 시나리오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001	콘텐츠 개발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및 하자 보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매뉴얼 제작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	작업장소
제약 사항	COR-001	저작권 보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타 요구사항
	PSR-002	관련법규 및 개발적용기준 준수

□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교육과정 분석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PL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콘텐츠 분석 ㅇ 초·중등 법과 사회 부분 중 헌법 교육과정, 학습 대상자 특성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교과전문가 및 학습주제 선정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PL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학습효과를 고려한 콘텐츠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품질평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정의 및 수행방법 제시 ㅇ 학습자의 흥미 및 참여 유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제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PL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콘텐츠 학습효과를 고려한 콘텐츠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품질평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정의 및 수행방법 제시 ㅇ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컨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PL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 개발 ㅇ 캐릭터 사용 등 디자인 요소 일체는 폭력, 폭언, 비속어, 불필요한 노출이나 성역할 고착, 인종차별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함 ※ 기존 출시, 발표, 사용 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산출 정보	ㅇ 캐릭터 디자인, 화면 디자인(컨셉), 스토리라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시나리오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PL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주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시나리오 제작 ㅇ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적절한 목적 달성 요소 제시(보상 체계, 수집 요소, 달성률, 레벨 상승, 경쟁, 협동 등) ㅇ 콘텐츠에서 기대되는 교육효과 제시(원리‧개념 이해, 반복 학습, 지식 융합, 개념 응용, 결과 추론, 표현 능력 향상 등)
산출 정보	ㅇ 스토리보드, 도식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PC, 모바일 등 이용자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ㅇ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화면 해상도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 준수(HTML5, 반응형 웹 등) ㅇ 제작 단계별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 자문단의 검토 및 피드백 반영 ㅇ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UI 체계 수립 ㅇ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융복합형 콘텐츠로 단계별 이동하는 구조로 설계 - 학습자에게 일관성 있는 개념적 구조를 제공하는 콘텐츠 UI 설계 - 주어진 시간에 미션 해결 또는 도전과제를 나누어 해결하는 등의 상호 인터랙션 부여하는 동기부여 방식 설계 ㅇ 가독성과 조작성을 고려한 UI/UX 디자인 제작 - 주요 UI는 동일, 형태, 색상 및 콘셉트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컬러, 이미지,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 ㅇ 시작 전 및 진행 중 튜토리얼을 제공해야 함(스킵 가능) ㅇ 콘텐츠 사용 중 진행이 막혔을 경우 도움기능 구현 ※ 상업 폰트 등 사용 시 라이선스 비용 포함 ※ 유지보수 기간 이후 연간 서비스 유지비용 제시(서버, 엔진, 기타 라이선스)
산출 정보	ㅇ 헌법 관련 콘텐츠 4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처에 공급한 콘텐츠와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콘텐츠 구현(용역범위 내)에 관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비용은 무상으로 함 ㅇ 검수완료 후 콘텐츠 구현 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 기타 과업범위내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콘텐츠 활용 가이드 1종 ㅇ 관리자 매뉴얼 1종(서버 탑재, 이관, 유지보수, 긴급조치 등) ㅇ 모든 매뉴얼은 컬러로 필요한 부분의 실제 스크린 샷을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산출 정보	ㅇ 콘텐츠 활용 가이드, 관리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책임자(PM)는 의사결정권자(정규직)이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없는 인력 변경은 불가함 - 구성 인력 등이 업무 소홀 등 사업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세부 계획안 구성시 투입인력, 투입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추가투입 및 기존인력 변경 등 관련사항 발생시 필히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개발업체는 교수설계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를 배치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 교수설계자, 책임디자이너, 책임프로그래머를 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개발업체는 콘텐츠 개발에 따른 제반 사항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개발업체가 짐 ㅇ 추후 콘텐츠 품질 관리, 수정, 보완을 위하여 모든 자료(그림, 사진,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듈 등)의 소스를 제공해야 함 ㅇ 산출물 제출 시, 이 사업을 통해 개발 또는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물별 저작권이용동의서 및 이용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ㅇ 저작권 관련서류,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저작물 이용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프로젝트 검사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함 ㅇ 제안사는 산출물을 지정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ㅇ 산출물 납품 이후 1년 이내 기능상 오류, 오타, 구동 이상 등에 대한 문제 발견 시 제안사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재개발을 원칙으로 개발물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ㅇ 콘텐츠 개발 후, 하자 보수 등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법규 및 개발 적용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교육용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20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준수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저작권 관련 사항

○ 개발 콘텐츠가 국가적인 공유･활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통해 해결해야 함

○ 개발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와 콘텐츠 개발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콘텐츠의 내용과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들은 직접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자료에 한하여 저작권 확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사용권･전송권 등 모든 저작권을 확보하며, 공인된 저작물의 경우 사용권과 전송권 등 저작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초상권과 학습자, 교수자의 개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수행하고, 문서화 해야함

○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이에 대한 증빙물로서 제안사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원고 집필자로부터 제출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명의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도 제출해야 함

○ 저작권법 및 라이센스 위배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 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배한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요구사항

○ 콘텐츠의 개발 전반에 대해 제안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산출물에 대해 콘텐츠 제작 목적에 따른 헌법 전문가 의견 수렴

○ 콘텐츠 내용상 오류가 발견될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체결 시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특수 조건

○ 사업의 목적, 방향, 활용 매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획

○ 헌법‧기본권 등을 숙지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시나리오 구성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고화질 출력이 가능해야 함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종 완료 후 2년(소프트웨어 1년)이며, 기간 내 데이터 변경 및 오류 등에 대해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Ⅲ		사업 지침

1. 기본 준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개발 도중 제안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제안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수행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과 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함

○ 착수 전 사업의 세부일정, 세부내용, 사업진행 방향 등을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의 올바른 수행과 광범위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수행에 따른 자문을 구하도록 함

2. 사업수행자의 의무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관련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전문분야 기술자로 된 본 사업 수행인력을 편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가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사업수행자가 참여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한 수준의 인원으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사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충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3.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주처 심의 결과 결과물이 제안서에 비추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과가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사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4. 저작권 및 보안사항

○ 사업수행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의 법적 분쟁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짐

※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단,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정부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타인의 권리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사항

○ 본 조건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제반 규정 및 지침, 기타 정부가 제정한 각종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함

Ⅳ		입찰 개요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업종코드 1468) 업종 또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2.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규정에 의거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3. 평가 방법 세부사항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함

○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자에게 별도 통보

4.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급
기술평가 (80점)	사업 이해도 (10점)	○ 헌법재판소 및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6
			2
	사업 수행능력 (10점)	○ 관련 포트폴리오 ○ 수행 가능 인프라 및 기술력 보유 ○ 자체 제작 시설 확보
			10
			6
			2
	기획 능력 (20점)	○ 제안 기획 등 ○ 제안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콘텐츠 구조의 완성도
			20
			15
			10
	제작 능력 (30점)	○ 제작 계획의 적정성 ○ 실행방안의 우수성, 적합성 ○ 제작 실현가능성
			30
			20
			10
	사후 관리 (10점)	○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
			10
			6
			2
가격평가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5.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결정을 위한 협상을 함

○ 선순위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선정결과는 별도로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씩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 PDF로 제출

○ 유사실적 사례 및 콘텐츠 제작 방식 등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

○ 서약서, 업체 현황 조사서, 유사사업 제작실적, 실적증명서, 조직 및 전문 인력 현황, 재무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순으로 각 1부 씩 제출(※ 증빙서류 등 모든 첨부서류는 각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전문용어 및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증적,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함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함

○ 목차별 항목은 융통성이 있으며, 통합․세분도 가능함

3. 일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문제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를 한다.’, ‘~를 하겠다.’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을 권고한다.’등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함

○ 계약협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시 제시한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시한 계약조건과 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와 계약을 추진함

○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입찰공고 및 용역제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연락처: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정은숙 주무관)

- Tel : 02-708-3419

- e-mail : aurajes@ccourt.go.kr

7. 입찰관련 서식(붙임)

○ 붙임 1: 서약서

○ 붙임 2: 업체 현황 조사서

○ 붙임 3: 유사사업 제작실적

○ 붙임 4: 실적증명서

○ 붙임 5: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 붙임 6: 재무현황

○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용역 업체 선정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헌법재판소 귀중

<붙임 2>

업체 현황 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영 문)	( )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
직원수	명 (상근직만 해당)
담당직원	(성명, 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자 본 금 (납 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 원)	년( )
	3. 종 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붙임 3>

유사사업 제작실적

업체명 :

용역구분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담당 감독명)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

* 유사사업 제작실적은 참고용으로 제안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붙임 4>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 달 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입찰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00 월 00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 필수이며 해당 발주처 발급양식으로 제출 가능

* 실적증명서는 참고용으로 제안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붙임 5>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가. 조직도

입찰참가업체의 임의서식 사용

나. 총 괄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분야
인 원	○명	○명	○명	○명	○명

다. 분야별 경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여부				참여임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공고일 이전에 당해 업체 종사자에 한함

2. 경력사항은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조합 및 일반기업체 개발 참여 건수

3. 자격 증빙은 유관 협회에서 인증한 자격 및 경력에 한함

4. 경력 증빙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에 한함

※ 자격 및 경력 증빙은 본 업무와 가장 연관성 있는 것에 대해 개인별로 각 1개만 제출

<붙임 6>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비고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 별첨 제출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제안서 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번 ‘용역사업 선정 및 사업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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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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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등｣ 관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